(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경제 논리와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경제 이론이 고전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다투는 것이 자주 보여서 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이론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자유 경제 시장을 훼손하는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는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자유 경제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경기 조절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때때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둘 경우 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 반복된 대공황에서 우리가 시장실패를 경험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총수요 측면에 영향을 주어 경기를 조절하는데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절차상, 구조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문제인식, 정책입안, 국회 예산안 통과 등 경기 조절 정책을 실시하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융정책의 경우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지만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변동이 경기에 영향을 주기까지, 효과의 발생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기조절 정책은 적시에 시행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