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의
3.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현황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유형
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요소
6.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장·단점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 수단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극복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 증대
7.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절차
8.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와 시행절차
1)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
2)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9.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현황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의 축소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기관 혹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환경적 영향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의 계획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환경적 관심이 통합되도록 하여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도가 점차 발전되면서 정부 및 사업자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경제성·기술적 요소만을 고려하던 의사결정방식에서 환경부, 환경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PPP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PPP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현재 여러 국가와 기구들이 관련제도를 채택하거나 연구 중이다. Sadler(2001)는 현재의 전략환경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파생된 하나의 주류로서, 세계 최초의 전략환경평가 체계는 미국의 NEPA(1969)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환경평가는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Assessment), 지역환경평가(Reg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정책평가(Policy Assessment), 프로그램적 환경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그 접근방법도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송영일. 200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요약). 환경부.
환경부,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이무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00,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송영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환경부
이춘원 외,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2010, 환경성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 연구,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