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E형
주제: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 정책계획
(2) 개발기본계획
(3)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획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1) 평가항목 등의 결정
1) 정책계획의 항목
2) 개발기본계획의 평가 항목
(2)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를 합해서 환경평가라고 부른다. 환경평가란 어떤 개발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장래에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어떤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환경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터널 건설을 생각해 보자.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한다. 기존의 자연 환경에 외형적인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를 벌목해야 한다. 기존에 그 산에 살고 있던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나 먼지, 매연 따위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환경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을 그 자체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덜 파괴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것이 환경에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환경평가이다. 환경평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만약 사업을 시행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환경오염과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게 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환경평가는 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평가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69년 미국에서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9.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