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2021년 9월 저작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세금
2.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3. 사업자 등록 안내
4. 사업자 유형
5.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시
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7. 소득세 신고 및 납부
8. 원천징수 납부
9. 금융소득 종합과세
10.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11. 폐업신고
12. 가산세
13.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14.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본문내용

1) 세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 조세체계 ① 개별세법 : 각 세목을 하나의 법률이 정함
ex)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② 일반세법 : 각 개별세법에 공통되는 상황 규정
ex)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조세 : 25개
① 국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주세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관세 /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세 (지방세법)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 사업자 : 영리성, 사업성 (계속적, 반복적), 독립성 (인적독립성 <-> 종속성)
- 부가가치세 ①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함, 조세 불평등 구연 제도 (역진세)
②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납부
③ 생활필수품 판매⦁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에는 면제 (조세 평등 구연 목적)
- 개별소비세 ① 부가가치세 이외 개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
(부가세, 목적세)
② 1회 징수 (단단계 세금)
- 소득세 ①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에 의무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