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족보 모음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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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4 행개 봄학기 중간고사-B반
1. 다음 문제에 답하라. (20점)
정부수비범위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하라.

2. 다음 중 택 4하여 간략히 답하라.(각 5점 총 20점)
-과학과 예술의 비교
-정책의제(Policy Agenda)
-우리나라 정부크기
-공유의 비극
-Keynes vs. Hayek

<중 략>

<행정학개론 중간고사>
서술형 예상질문
1. 행정이란 무엇인가
2. 행정은 정치, 경영과 어떤 관계인가? (나온 문제)

약술형 예상질문
1. 정부는 무엇인가
2. 정부와 시작은 어떤 관계인가
3. 우리나라의 정부크기에 대해 약술
4. 행정과 정책은 무슨 관계인가
5. 행정국가화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
정부란,
① 공익추구를 위해
② (인위적 질서인) 법질서를 세우고 실천하는
③ 공식조직과 과정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며, 공공선이라고 한다. 공익은 공공재를 통해 달성되며,
정부는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생적 질서인 도덕률과 시장률이 실패할 경우에 새롭게 정립되는 질서가 바로 인위적 질서인 법률이며, 이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인위적 질서는 단순성, 구체성, 목적성을 지닌 타율적 통제이며, 공공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 훼손도 불사한다.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설에 근거하여), 사회는 자생적 질서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인위적 질서를 제정, 실행하는 정부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인위적 질서를 제정하고 집행하려면 dj떤 형태로든 결사체가 필요한데,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합의하여 공인된 결사체인 정부를 만든다. 오늘날 정부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기 위해, 그 통치조직원리로서 삼권분립적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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