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근대 자연법론의 특징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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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근대 자연법론의 분류
1. 절대주의적 자연법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론
2. 법이성주의와 자연주의

Ⅲ. 근대 자연법론의 특징
1. 신의 권위로부터의 해방
2. 합리주의
3. 개인주의
4. 급진주의

Ⅴ. 근대 자연법론의 평가
1. 근대 자연법론의 영향
2. 근대 자연법론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
근대 자연법론은 17세기 후반부터 꽃피기 시작하였다. 이는 신에서 분리된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자연법의 이론이었다. 즉 국가상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상태의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자연상태의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성법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론은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홉스·로크·루소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Ⅱ. 근대 자연법론의 분류
1. 절대주의적 자연법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론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은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강력한 통제를 강조하였다. 이는 법학의 이론화를 다진 법학적 자연법론이며, 그로티우스·홉스 등이 주장하였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은 국가권력의 통제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진척시킨 정치적 자연법론이며, 로크·루소 등이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