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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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타당근거로서의 도덕
실정법규범은 도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준수되는 것
탈법과 남용의 기술은 입법기술 앞지름. 실정법 질서는 무력함.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슈몰러 : 법이 도덕의 사회적 유효성 보장해주는 것을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 말함
(4) 악법의 문제
도덕에 반하는 법 = 법 실증주의 vs 자연법론
일반적으로 악법이라도 복종 거부는 허용되지 않음. ‘악법도 법이다’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악법
(5) 소결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 가진 것 아님. 악마가 되는 것 막음. -법리 가진 내재적 한계성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이 아닌 규범. 법은 합법성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도덕성의 요청 받음.
3_법과 종교
법 : 사회적, 명하는 것이 지상적, 저급한 것
종교 : 개인적, 요구하는 것이 천상적, 고상한 것
종교의 본질이 율법 준수하여 성인군자? = 오해
율법 = 노력해도 불가능한 동기의 순수성 요구 –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실현할 수 없음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 종교는 신앙에 의한 ‘율법에서의 해방’
존재와 당위의 평행선은 신앙과 은총에 힘입은 노력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는 영원에서, 무한대에서 상봉하는 것
종교는 인류에 희망을 품게하고 모든 존재를 긍정하는 것
라드부르흐 : 종교는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 긍정,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예와 아멘을 선언하는 미소 짓는 실증주의, 사랑하는 것의 가치, 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 행복과 불행의 피안에 존재하는 법열, 유죄와 무죄를 넘어선 은총, 모든 이성의 문제보다 고차원의 평화
종교와 법은 평행선 달림.
Ⅳ. 질서유지와 정의
정의론의 핵심과제 : 각자의 주관적 관점 극복
보편타당 행위 원칙 확립 필요. 다수결의 논리는 소수 억압 x.
정의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는 상호 의존적 관계.
1_정의론의 여러 측면
(1) 거래상의 정의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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