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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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독일의 민법전을 위시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서는 대규모적인 성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자연법 사상은 점점 퇴조하게 되었고, 법학은 자유로운 법해석보다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과 일반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Ⅱ. 법실증주의의 특징
법실증주의는 ①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② 법해석에 있어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법학 및 사법의 중립성을 기도하였다 ③ 법의 삼단논법적 적용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④ 법을 주권자 또는 승인된 권위기관의 명령으로 보았다 ⑤ 법효력의 근거를 승인에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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