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성대학교 부동산경제론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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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 질문이 올바르면 "참", 틀리면 "거짓"이라고 답하시오.

1.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방식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료상한제, 부담금제도, 토지비축제도 등이 있다.
2.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실상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3.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응익의 원칙’에 따른 과세이다.
4. 공공재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재화를 말한다.
5.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상향으로 이동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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