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경제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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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사회복지와 국가의 재정기능에 대해 쓰시오.
3. 외부성에 대해 관련하여 쓰시오.
4. 부 외부성이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서는 과잉생산이라는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한 이유를 경제학의 논리로 설명하고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기술하라.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코오즈정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라.
5. 공공재와 지방공공재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정치 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시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분리하면서 가능해진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 혹은 생산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6.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과 민간위탁에 대해 쓰시오.
7. 공공선택론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관료들은 항상 공공재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공공선택론의 시각에서 관료제의 예산 낭비 병리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
8. 공공선택이론에서 비판하는 정부실패의 내용과 대응방안을 쓰시오.
9.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률법(IRR)의 내용을 설명하라.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성분석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편익과 비용의 유형과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 설명하라.
10.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물품(예, 음식)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한다. 왜 그러한가?

본문내용

1.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머스그레이브는 3대 재정기능인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기능은 지난 40년간 신고전학파경제학교과서에서 정부재정기능의 기본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를 시장의 실패 영역에서 찾으면서 세 가지 재정기능을 식별하고 각 기능별로 재정지출의 접근방법을 정리한 바 있다.
1. 자원배분 기능 :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최적 규모로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이다. 가격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제시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정부는 공공재원을 동원하여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한다. 자원배분기능에 속하는 공공서비스는 파레토 효울을 달성하는 최적 수준으로 생산 공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최적의 의미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가로등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은 소비자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거고, 다른 하나는 도로와 같은 물리적 SOC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소득분배기능 : 소득분배기능에 속하는 공공서비스는 형평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적정수준에서 생산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리주의 관점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국가 재원 배분에서 암묵적으로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소득분배에 대한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예외적인 부문이 된다. 이에 따라 재원배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법적 규정을 만들어 의무적 지출 경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분배의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