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과 군사교류 기말고사(문제, 답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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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보정책을 의제화를 하는 데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이 3가지 유형은 무엇이며 2016-2017년 사드배치결정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부는 어떤 안보정책 의제화 유형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정과정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해 보시오.(25점)
2. 한국의 안보정책결정체제의 발전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3, 4공화국 시대의 안보정책결정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 고찰을 해 보시오. (25점)
3. 국가 위기의 억제 실패 시 전시전환을 하게 되는데 군대는 데프콘 격상에 따라 작전계획을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00계획에 따라 정부의 역할 3가지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 00계획은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
4. 군사외교와 협상에서 협상의 수단과 성공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안보정책을 의제화하는 3가지 유형은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으로 구분된다. 외부주도형은 비정부집단이 제기한 의제를 공중, 즉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확산하고 나서 정식의제로 채택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군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관 제한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진행되는 과정이 이와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동원모형은 정부에서 제기한 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한 후 공중의제로 확산하는 것으로서 군 자체 대규모 군사훈련 계획 시 여론 확인 및 협조 등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되겠다. 내부접근모형은 공식의제를 공중의제화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6∼2017년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러한 내부접근모형으로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