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조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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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 경비업법령 중, 헷갈리거나 특별히 기억해 두면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기출문제 등등은 경비지도사 협회 또는 큐넷 등에 올라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조(정의) :
호송경비 – 호송경비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호송경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 – 대상물에서 공항에는 “항공기”도 포함 됩니다. 단, 공항에 정지 해 있는 항공기만 포함이지,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아닙니다.
*집단 민원현장 : 노동 쟁의 현장, 철거현장, 특정시설물 민원현장, 주주총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법적 다툼 현장,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 행정 대집행 현장.

3조(법인) 경비업은 반드시 법인만 가능함.

4조(경비업의 허가)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경비업 허가 요건(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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