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핵심정리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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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비업의 정의
2. 경비업의 종류(제2조)
3. 용어의 정리
4. 경비업의 허가
5. 경비업의 허가 절차
6. 경비업의 허가제한 (법 제4조의 2)
7.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5조)
8.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법제6조)
9. 신고사항
10. 경비업자의 의무(법제7조)
11.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법제7조의2)
12.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13.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
1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제10조)
15.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16.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시행령 별표 3)
17. 경비지도사의 직무(법 제12조 제2항)
18. 경비원의 교육 등(법 제13조)
19.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법 제14조)
20. 경비원의 복장(법 제16조)
21. 경비원의 장비 등(법제16조의 2)
22. 출동차량 등(법 제16조의 3)
2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법 제17조)
24.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등
25.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규칙 제24조)
26.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규칙 제24조의 2)
27. 경비원의 근무상황 기록부
28.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본문내용

경비업의 정의
경비업이란 시설・사람・물건에 대한 경비를 통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경비업상의경비는경비수요자와의 도급계약(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사적 경비업으로, 전쟁, 소송, 압류 등의 경비업무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상의 목적(제1조)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경찰과의 차이점
: 경비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질서유지작용으로 사적 경비업과 구별된다.

경비업의 종류(제2조)
① 시설경비업무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②호송경비업무
-운반중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이 도난, 화재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
-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자가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