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용 미용공중위생법규

소개글

"공중위생법규, 미용사 국가자격증 필기, 합격공중위생과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용학과의 <공중위생>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강의용(대본녹음)도 가능하도록 2020년대
이후의 변경된 법률안을 기초로 수업하기 편리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일반 미용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자료로도 적합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법원(法源-SOURCE OF LAW)
“공중위생 영업과 관련한 법률 규정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를 의미하는 것” 이다.

“미용업”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 현행 법률 규정상 <공중위생영업>
- 실정법: <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령: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과 관계된 행정규칙: “고시”
<출처: 2020 미용업 위생교육 교재>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제1조)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42594#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kocoa.org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
<2020 미용사 위생교육> 대한미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