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목차

1장 행정의 본질과 현대행정
2장 행정학의 성격과 흐름
3장 행정의 철학과 가치
4장 행정의 구조·기능·과정

본문내용

1. 행정이란 무엇이며, 그 특성과 임무는 어떠한가?
인간은 항상 사회와 국가 속에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아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들의 관계를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데서 행정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행정이란 무엇일까?
행정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비추어져서 개념의 정의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행정법학적 행정개념과 행정학적 행정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이란 ‘국가작용 중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잔여작용으로서,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것은 근대국가에서 삼권분립 하의 대의제를 전제로 한 제도론적 규정이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되고, 제도론의 반성과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
둘째, 행정학적 행정개념이란 위와 같이 시대성에 입각하여 행동론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개념으로, 행정을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행정을 고려한 정의로 정부의 행정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 즉 공공행정이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목적이란 공익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된 행정에는 그 특성과 임무가 존재한다. 우선 행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로 규정된 경우,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이라는 목적부분과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라는 수단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특성은 공공성과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공성이란 공익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부이기 때문에, 공공행정은 보통 정부행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