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행정학개론 기말고사 정리

목차

1.인사행정 제도
2.공직의 분류제도
3.정책 집행
4.정책과정모델

본문내용

1.엽관주의(정실주의)
-선거 통한 정권교체 있을 때마다 대폭적인 공무원의 인사교체- ‘교체임용주의’
-정실주의는 교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엽관주의와 근본적인 차이.
-그러나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되면서 펜들턴법(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정 후 실적주의로 전환
-장점: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 (공직개방의 효과),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 공무원 효과적으로 통솔 가능, 정치적 책임성 확보

2.실적주의 (merit system)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기술 필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 : 성적과 능력주의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펜들턴법, 1939년 해치법( 공직에 대한 정당의 지배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
-공무원은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 ‘전체의 봉사자’임을 강조
-초기: 선발(엽관주의 폐해극복) /후기: 채용 후 승진, 교육훈련, 보수 지급 등
-실적주의 공무원제 3대 요소: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신분보장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갈등 가능
-단점: 고립적, 배척적, 집권적 인사기능 → 공적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소외집단 발생 정치적 책임성 확보X, 실질적 형평성 추구에 무력

3. 직업공무원제
-유럽: 계급제, 일반능력자주의, 신분보장 필요, 폐쇄형 임용관리
-미국: 직위분류제, 전문가주의로 인해 직업공무원제도 확립x, 개방형 공무원 인사제도
-장점: 장기적 근무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유지, 공무원의 폭넓은 능력발전 가능하게 함→ 일반 행정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