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족보모음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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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란 무엇인가
2. 정부와 시장은 어떤 관계인가
3. 정부의 크기
4. 거버넌스 원리와 시민단체의 역할
5. 우리나라의 정부크기
6. 행정의 정체성 논란과 그 과정
7. 경영과 행정의 유사점, 차이점
8. 정책과 행정의 관계
9. 행정국가화

본문내용

1.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전체 사회를 위해 강제적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실행하는 공식적인 기구와 과정’을 의미한다. 정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정부의 정의에서 세 가지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전체 사회를 위한다’와 ‘강제적 행동 지침의 마련’, ‘공식적인 기구와 과정’이다.
첫 번째로 ‘전체 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공익의 추구, 즉 공공선의 실천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인 공공선은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이익인 사익과는 반대된다. 사적재를 통해 달성되는 사익과는 달리 공익은 공공재에 의해 달성된다. 사익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발견하는 반면 공익은 정부가 찾아준다.
두 번째로 ‘강제적 행동 지침의 마련’은 정부가 인위적 질서인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무정부를 비교한다면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와 무정부는 질서유형, 행동 통제, 인간 존엄성, 부정부패, 사회적 비용, 지배주체에서 비교 가능하다. 무정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인 자생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 자생적 질서는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무목적적인 특징을 지닌다. 정부는 인위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

<중 략>

2. 정부와 시장은 어떤 관계인가
정부는 자생적 질서로서 움직이는 시장에 뛰어들어 인위적 질서로 바꾸어 나간다. 그러므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정부와 시장은 이처럼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협조해야하는 보완적 관계를 지닌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계속 변화해왔다. 시장성공, 제1의 시장실패, 제1의 시장성공, 제2의 시장실패, 제2의 시장성공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성공, 즉 무정부는 선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였기에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률’과 ‘도덕률’만으로 충분히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는 부족국가 이전까지의 정부상태였으며 이 사회는 자생적 질서로 지배 되었다.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 정부인 정부 간섭이 필요 없는 이상적 사회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