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험자료

목차

문 1.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성과상여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 2. 예산과정을 정치 과정이 아닌 성과관리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참여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문 3. 각 나라별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당추천제가 본래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시오.
문 4.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문 5. 조직환경과 조직구조를 논하시오
문 6. 기대이론을 논하시오
문 7. 엽관주의의 효용성
문 8. 예산의 원칙을 전통적, 현대적 원칙을 상호 비교적 논하시오.
문 9.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50년대와 90년대 비교
문 10. 자치권에 대해 논하시오.
문 1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문 12. 정부혁신의 접근방법

본문내용

문 1.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성과상여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지방부처는 중앙부처보다 작은일 이라서 성과를 내기가 힘듬. 중앙은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니까 큰 성과를 달성함.
해결방안 -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 및 위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를 통한 팀 프로젝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지방에 이양하자!!
시장경제체제 - 기업처럼!, 국가기관은 체계화된 일.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적음. 단순히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름.
성과상여금제도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우수한 인재를 육성. 관리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주임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성과급제를 연봉제와 함께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다

< 중 략 >

문 4.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민영화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성숙, 낙하산 인사 풍토의 개선 등 다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민영화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 이상의 능률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독점 상태의 공기업을 그대로 민영화할 경우 기업 이윤의 확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의 인상밖에 기대할 것이 없을지 모른다. 결국 시장모형 또는 특수법인의 설립을 통한 집행 기능의 분리 및 민영화는 공공 부문을 행정통제의 사각 지대로 밀어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실경영 조직을 만들어 내거나 공공요금의 인상을 초래함으로서 오히려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잇다. 또한 외주화 등의 수단을 잘못 도입할 경우, 공공 부문은 축소되지 않은채 외주화에 따른 추가비용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민자 유치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민영화가 엄청난 공공요금의 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을 훼손한 경험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