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행정이론 기말시험 논술형 답안지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①신공공관리론(국가중심적 거버넌스)과 신공공서비스론(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거버넌스의 4가지 기본모델인 ***계층제, 시장, 연결망,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주요내용과 특징 및 한계를 설명한 다음에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의 의의와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에 해당하는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정부론,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 등에서 제시하는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런 다음에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이론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제시하는 행정의 역할, 공익,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시민과 정부, 인간과 가치 등에 대한 기본시각을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이론과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이론에 의거한 행정개혁 활동의 적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거버넌스의 4가지 기본모델인 계층제, 시장, 연결망(네트워크),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주요내용과 특징 및 한계를 설명(20점)
2.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의 의의(5점)
3.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이론의 유형에 해당하는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정부론,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 등에서 제시하는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20점)
4.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 설명(5점)
5.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이론 유형에 해당하는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제시하는 행정의 역할, 공익,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시민과 정부, 인간과 가치 등에 대한 기본시각을 설명(20점)
6.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이론과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이론에 의거한 행정개혁 활동의 적실성에 대한 의견 제시(5점)

본문내용

0)서론
사회문제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개인간의 창의와 개성이 확대되었다. 때문에 정부가 전통적으로 의존해온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의한 사회문제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 시민사회의 출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누가 중심이 되는지에 따라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1)거버넌스의 4가지 기본모델인 계층제, 시장, 연결망(네트워크),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주요내용과 특징 및 한계를 설명(20점)
거버넌스의 4가지 기본모델으로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가 있다. /첫째, 계층제적 거버넌스는 합법적 권위에 의한 정부규제를 활용한다. 그리고 명령과 통제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관계가 형성되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 조직이다. 계층제 거버넌스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신할 수 없고, 관료제 조직의 영역은 민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절된 것은 아니고, 계층제적 거버넌스 모델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제적 거버넌스는 고도로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시기에 적절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소규모, 다양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명령과 통제가 아닌 유인체계, 공과 사의 분리가 아닌 국가와 시장 간의 권한 배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수평적 사회가 등장했고, 정부의 능력이 약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