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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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헌법과목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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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⑴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의 위임에 기초한 지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⑵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집행권의 제 2인자이다.
⑶ 집행권의 제 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부서한다. 즉,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해 헌법상 기관이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특수한 기관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즉 일반행정기관의 설치는 위법한 것.
⑷ 중앙행정법관으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무를 처리하고 행정각부의 사무를 기획 ․ 조정하고 특정부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⑸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임면 및 문민원칙과 국회위원겸직
⑹ 국무총리서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지명된 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사실상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위헌론이 타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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