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말정리(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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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관식형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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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제도>

1. 서론
⑴ 헌법과 공무원 제도
공무원관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이 있다.
⑵ 공무원의 의의
직접 ․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⑶ 범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으로 임용되며,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구분.

2.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주권주의원리에 따라 공무원은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국민에 대한 책임
⑴ 책임의 성격
법적 책임설, 윤리적 책임설, 헌법적 책임설로 나뉘나 ,헌법적 책임설이 타당하다.
⑵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으로는 선거직 공무원의 차기선거에서의 심판,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처벌청원 등이 있다.
법적 책임으로는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국가배상책임, 기타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 ․ 변상책임 ․ 형사책임추궁 및 임용권자에 의한 해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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