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의 의의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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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2. 협의의 계약
1)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2) 합의
3)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4) 채권발생의 법률요건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본문내용

문> 계약총론-예약의 의의 및 작용

Ⅰ.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광의의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시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민법은 광의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편에서 협의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널리 물권계약 기타의 널은 의미의 계약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2. 협의의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을 가리킨다.

1)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적어도 두 당사자가 있고, 각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먼저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이에 응하여 뒤에 행하여지는 것은 "승낙"이라 일컫는다.

2)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합치하고 있을 것,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4) 채권발생의 법률요건
계약은 그 효과로서 채권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이다.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예컨대, 쌀을 비롯하여 각종의 음식물이나 의류 등은 매매계약으로 이를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수입을 얻는 근원이 되는 직장은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에 의하고, 직장의 출퇴근은 거의가 각종 운송회사와의 운송계약에 의한다. 주거를 위한 토지나 건물도,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혹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으로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