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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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범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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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범위 내용 정리

본문내용

직장생활과 법
1. 취직과 임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 입장에서(근로자가 해제 가능, 계약 시 사항 어길 시)
??노동위원회(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절)
??민사소송

임금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의 금지사항
①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금지 - 조퇴, 지각, 무단결근은 위반사항 아님
② 빌려간 돈 등의 상계 금지 - 직접 빌렸을 경우, 월급에서 제할 수 없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월급에서 감하는 것은 안됨
③ 강제저축 금지

임금 지급의 원칙
① 통화지급 : 화폐지급(원화를 기준)
② 직접지급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미성년자에게도 직접 지급)
③ 전액지급 : 상계금지
④ 정기일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임금채권 우선 변제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빚보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