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정리

소개글

행정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판단여지설

본문내용

Ⅰ.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 본론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이론적 근거
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
2)법적 안정성설
법적안정성을 법치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고 있다. 국가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의 존속이 행정의 법률적합의 원리와 비교하여 이익이 큰 경우 법적 관계를 존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3)기타의 학설
사회국가원리에서 근거를 찾는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독자성설
4)판 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5)결 어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또다른 구성원리인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통해서만이 손상된 법치주의의 흠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정법상 근거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1)선행행위의 범위 및 태양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의 ‘법령,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규칙 및 행정계획’등이 포함되고,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 및 방치 등과 같은 묵시적 언동도 이에 포함된다.
2)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일 것
원칙적으로 선행조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관련 서적들..기억이 안남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