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의 적용영역 ? ... 관련 판례 정리 우리나라에서 판단여지의 인정과 관련하여 독일은 오늘날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며 양 자를 동일시 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이러한 흠이 없다면 판단여지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겠지 만, 판단에 있어 자의가 개입되었거나 경험법칙 위배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판단여지 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행정법 일반이론 판단여지이론 目 次 I. 서 설 II. 본 론 (1) 판단여지이론의 의의와 지위 (2) 인정범위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III. ... 재량여지의 한계(사법심사의 범위: 본안판단의 범위) Ⅴ. 판단여지이론에 대한 비판 판단여지이론 I. 서설 오늘날 행정법규는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판단여지이론에서는 판단여지와 재량과의 구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II.
문제점 판단여지와 재량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럼에도 판단여지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 법적효과 및 한계 판단여지로 인정되는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검토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도 재량으로 보아 일탈·남용이 있을 경우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판단여지라는 별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판단여지가 인정될 것인가는 판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71 ... 또한 선택재량단여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판단여지의 인정근거 판단여지설은 독일의 이론에서 수용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하다고 ... 일정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상이한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중 행정기관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판단여지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여지이론에서는 판단여지와 재량과의 구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II. 판단여지 1. ... 판례 우리나라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용어상 구분을 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의의 판단여지론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에는 재량과는 구별되는 의미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는 견해로, 이 경우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지 ①의의 일정한 사안 또는 일정한 제한범위 에서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고, 이범위에서는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 ㉠시험성적결정 ㉡공무원의 근무평정 2판단여지설과 요건재량설의 구별-전제의 차이 ①.판단여지설 불확정개념을 법개념으로 보아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법률문제로 보면서, 다만 일정한 ... (O.Bachof 의 판단여지설) ③한계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자는 설이다(c.h.ule 의 대체가능성설) ④즉,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검토 (행정법) 1. ... 부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는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① 판례는 판단여지 인정설이 판단여지의 적용영역으로 ... 판단여지의 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 법개념으로서의 불확정개념 독일의 경우에 과거에는 재량과 판단여지 사이에 구분이 ㅇ벗었으며 판단의 여지를 재량의 한 형태로 보았다. ...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개념이 쓰일 때이다.
전통적 판단여지론의 견해 판단여지의 한계 일탈, 판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여부, 판단기초가 된 사실오인여부, 판단에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리 위반여부 2. ... 행정기관의 미래예측결정 환경행정, 경제행정분야에서의 장래 리스크 판단 등 Ⅳ. 판단여지의 한계 1. ...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이론 Ⅱ. 인정여부(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 1.
기술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려는 것이 판단여지설의 핵심이다.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 판단여지의 소재와 이유 (1) 비대체적 결정 이는 사람의 인격?적성? ... 판단여지의 한계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의 판단에 있어 자의가 개입되어 있다든가,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판단여지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입장 (1) 판단여지설 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때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중 행정기관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행정기관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의 여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부정설 부정설은 판단여지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재량의 문제로 파악한다.
판단여지이론에서는 판단여지와 재량과의 구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II. 판단여지이론 1. ... 내용 판단여지론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에는 재량과는 구별되는 의미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는 견해로, 이 경우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 재량여지의 한계(사법심사의 범위: 본안판단의 범위) 행정청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경우 직접
판단여지의 인정영역 1. ...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판단여지가 인정된 경우라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하게 된다. ... 바호프가 주장한 판단여지설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에 갈음하는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를 판단여지설이라 한다. (2)판단여지의 인정여부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판단여지를 별도로 인정하지 ... 이와 관련하여 판단여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4.판단여지 (1)판단여지설 원칙적으로 불확정개념 적용에는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또한 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도 위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종래의 판단여지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도 판단여지의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의 문제는 독일 행정법에서 전개된 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소산이다. ... 意 義 행정법규가 행정요건에 「公益」, 「公共의 安全」,「相當한 理由」등과 같은 不確定槪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판단여지인지가 ... 물론 이러한 형성적 자유는 그것이 행정요건과 관련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종래의 판단여지와는 다소나마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은 시인된다. Ⅵ.
사안의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될 것이다. ... 판단여지의 한계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경우, 직접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고려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 직위해제처분이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지 여부, 즉 판단여지이론 혹은 재량행위이론 문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