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변화(IMF전,03년,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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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전후의 부동산정책
- 1. 외환위기 전후의 정책변화 추이.
- 2. IMF이후 부동산 시장의 추이
- 3. 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평가

Ⅲ. 2003년 이후의 부동산 정책

Ⅳ. 2008년 이후의 부동산 정책
- 1.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최근 부동산경기 동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농업사회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집단 및 공동체의 구성이 농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에서 출발이였다는 데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토지와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토지관리가 국가의 통합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상황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상황에 따른 토지정책의 변화내용과 현재의 정책 및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바림직한 토지관 및 토지정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외환위기 전후의 부동산 정책

1. 외환위기 전후의 정책변화 추이
IMF사태 이전까지(80~97년)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및 수요억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투기억제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투기억제 및 부양대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였다. 거래 규제(토지거래 인허가 구역 지정)와 조세 정책(양도세, 등록 및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80년대 말부터 부동산 정책의 제도적 들을 본격적으로 갖추었고, 92년부터 일시적인 하락세 및 안정세 유지․200만호 주택건설(89), 토지공개념(90) 등 강력한 투기억제에 노력하였다.
IMF 이후에는 규제완화와 수요창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촉진 위주의 정책 전환 시도 및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98년 상반기에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위주였으나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기 부양으로 전환하였다. IMF이전의 일시적 부동산 부양대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주택자금지원, 유동화 제도 도입 등의 정책 추진으로 위축된 부동산 수요의 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김갑성․박재룡․허순호. (1999). 「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구 외. (2008). 「부동산정책론」. 서울 : 부연사.
박재룡․이계화․최희갑 외1명. (2004).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강민우․권순우․신창목 외3명. (2008). 「최근 부동산경기에 대한 진단 - 금융의 관점에서-」, 삼성경제경구소
한국신용평가. (2008). 「신정부의 부동산정책」, 한국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