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발표자료

소개글

부부강간죄 인정 첫 판결에 따른 내용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임.

목차

사건개요
적용법조 및 쟁점
관련기사
판례의 반대측 여론
관련판례
외국의 입장
최종의견

본문내용

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V(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판례의 반대측 여론
- 우리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
- 사생활 자유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
- 악용할 소지도 적지 않다
-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
- 부부 잠자리에 강력한 제재 가하는 것은 과잉
- 혼인하는 순간 부부는 이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

참고 자료

1. SBS 보도자료 (2009년 1월 17일 보도)
2. 조선일보 신문기사 자료 (2009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