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징, 특수고용노동자의 의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특징, 의의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및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징과 의의

Ⅳ.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1. 일자리 실태
1) 근로시간
2) 근로소득
3) 4대 사회보험 등 부가급부의 적용
4) 주관적 인식
2.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실태
1)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2) 계약관계
3) 사용자와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4) 업무대행가능성
5) 평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Ⅵ.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1. 프랑스의 사례
1) 프랑스 고용연대부의 입장
2) 프랑스 노동단체의 입장
3)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입장
2. 독일의 사례
1) 독일 경제노동부의 입장
2) 독일 노동단체의 입장
3) 독일 사용자단체의 입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노동법의 각각 해당법률에 정의규정이 있으며, 그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가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ꡒ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란 ꡒ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ꡓ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노조활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구체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법이론상 실업자나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노무공급자를 중심으로 볼 때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동일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노조법상의「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취지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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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