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사] 한대의 경제정책 - 한무제의 신재정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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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전공 수업에서 냈던 2쪽짜리 리포트로, 한무제의 신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대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해당과목의 성적은 A0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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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대의 경제정책
-한무제의 신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대의 경제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한나라의 재정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전한시대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제실帝室재정의 두 가지로 구별되었다. 국가재정이란 황제가 국가통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이며, 제실재정은 황제와 황족의 사적 생활을 위한 재정이다. 국가재정을 담당한 것은 중앙관청의 하나인 대사농大司農이고, 황실재정을 담당한 것은 또 다른 중앙관청의 하나였던 소부少府였다. 이러한 재정구조를 기반으로 한대의 재정정책(특히 한무제 시기의 염철전매제와 균수법, 평준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한 고조 유방은 장기간의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경제의 재건에 착수해야만 했다. 고조는 특히 농민과 농민생활의 안정, 농업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쟁에 종군했던 군대를 해산시키고, 공적과 연공에 따라 노역을 면제시키거나 소규모의 토지를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전란으로 인한 유랑민에게는 원래의 경지와 택지의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노비를 해방시켜 농경과 개간을 장려했다.

고조의 뒤를 이은 문제와 경제의 통치시기는 문경지치文景之治라 칭송되는 한대의 치세이다. 문제는 그 자신이 검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의 수를 줄여 경비를 절약하였다. 빈농에게는 종자나 식량을 빌려 주어 농경을 장려했다. 또한 전조(田租:토지세)를 줄였으며 만년의 12년간은 완전히 면제시켰다. 요역도 대폭적으로 경감했다. 경제 역시 전조를 부활시켜 30분의 1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의 방침을 답습했다.

B.C. 141년 경제의 뒤를 이어 무제가 즉위하였다. 55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여러 면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는 재정정책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 무제시대 끊임이 없던 흉노원정으로 인한 재정부족과 공적이 있는 병사들에게 내린 막대한 양의 상금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만 했다.

참고 자료

· 신성곤, 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5.
· 西嶋定生/변인석(역), 중국고대사회경제사, 한울아카데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