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본질, 정책과 약점

소개글

‘신자유주의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목차

1.‘신자유주의의’란?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4.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②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③ 공기업 민영화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⑤ 세금 감축
⑥ 노동시장 유연화
⑦ 과도한 복지정책을 축소
5. 신자유주의의 약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첫째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철학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신자유주의의 관심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자유시장경제원리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 식 주 등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경제체제(법이나 제도),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자유(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식과 태도,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둘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구현한 8가지 원칙이 있다
교환자유의 원칙 -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사적재산권의 원칙 -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의 원칙 - 기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고 계약체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