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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목차
제 1 절 미국 정부의 토대1. 헌법의 기본원리
2. 연방주의
3. 삼권분립 : 견제와 균형
4.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 2 절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Ⅰ. 서론
Ⅱ. 외부환경(구조적 기능적 특성)
1. 행정수반
2. 의 회
3. 법 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6. 국 민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I. 수립배경
II. 조직
III.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4. 분류와 충원
IV.예산과정과 규모
V.지방행정
제 4 절 미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
Ⅰ. 서론
Ⅱ. 미국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arena)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2. 정책결정․법안작성에 있어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Ⅲ. 미국 정부 관료제의 특성
Ⅳ.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특징
1. 단편화(fragmented), 분권화(dispersion of power), 다원화(pluralistic)
2. 준정부(subgovernment), 철의 삼각(iron triangle)
3. 정책분야별 하위정부(policy subgovernment)
4. 미국의 정책결정은 ‘나눠먹기식’(something-for-everyone politics)이라는 비판
5. 정책문제중심의 연결망(issue networks)
※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ies)
Ⅴ. 미국 정책과정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변화
Ⅵ. 결어 - 이슈 네트워크의 평가와 전망
제 5절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I. 국민에 의한 통제
1. 선거에 의한 통제
2. 불복종에 의한 통제
II.국회에 의한 통제
1. 입법에 의한 통제
2. 예산에 의한 통제
3. 거부권에 의한 통제
4. 국정조사에 의한 통제
5. 비공식 접촉에 의한 통제
III. 법원에 의한 통제
1. 통제 방법
2. 통제의 한계
IV. 대통령에 의한 통제
1.인사권에의한통제
2. 재조직권한에 의한 통제
3. 예산에 의한 통제
4. 대통령령에 의한 통제
5. 연방주의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제 6절 미국의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I. 행정개혁의 배경
II. 행정개혁의 역사
III. Clinton 대통령의 행정개혁
1. 1990년대 이루어진 정부재창조의 단계별 추진내용
2. Clinton정부의 정부재창조 작업의 내용
※NPR의 ‘보다 효율적인 정부의 창출’
IV. Bush대통령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2. 세부 개혁방안
3. 부시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
V.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VI. 결론(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제 1 절 미국 정부의 토대1. 헌법의 기본원리
미국의 관료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헌법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기본원리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1) 이론적 바탕
(1) 사상적 기초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사상, 종교개혁, 문예부흥, 그리고 로크와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간접민주정과 공화정을 체택하였다.
(2)국가의 중심 사상
개인의 가치 존중, 정치적 형평성, 대중의 합의, 다수결원칙, 소수의 권익보호 그리고 정부의 침해와 차별로 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
(3)사회주의와 구분되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확립
2) 헌법의 기본원칙
1) 연방주의(Federalism)의 체택
2) 삼권분립
3)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2. 연방주의
1) 의 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체제로서 권력(정부)으로 권력(정부)을 견제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구도를 방지 (미국은 신생독립국으로서 강력한 정부가 필요했으나 영구식의 중앙집권적인 정부대신 연방제를 선택)
2) 권한의 배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지속적인 관계 변화
최초 중앙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내포하는 이중적 연방주의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30년대 뉴딜정책과 60년대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창조”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강조등으로 인해 70년대 까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확산으로 종래의 계층적인 연방체제에서 서로 대등한 협조적 연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1.단행본 및 학위논문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