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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만이 유일한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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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8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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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만이 유일한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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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법치란 무엇인가?
3. 법치만이 유일한가? - 유가의 입장에서 본 법치에 대한 반박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한 시대였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주들은 때로는 군권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정벌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군사적 세력이 아닌 지식인들의 사상에 의해서 국가의 내치를 이루고, 또한 이로써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 시대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수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자백가의 사상 중 법가는 군주의 강력한 통수권에 의한 국가 경영을 주장한다. 강력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 여기에는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로써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법가 사상의 등장배경과 그 대표자인 한비자의 사상, 그리고 법가가 주장하는 법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가 과연 국가 통솔에 유일한 방법인지 고찰해보고 반성해 보도록 하겠다.
2. 법치란 무엇인가?
(1) 법가사상의 등장배경
중국 고대의 정치 제도 중에는 분봉(分封) 제도가 있다. 이는 중앙에 천자가 있고 그 아래에 제후들이 있어 천자는 각 지방의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대신 제후를 다스리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나라 말기부터 이러한 신분 관계가 무너지고 종주국인 주나라가 제후들을 통솔할 힘을 상실하자 제후들 가운데 강성한 자가 나타나고 패자(覇者)라 일컬어졌다. 패자는 제후들의 맹주로 자처하며 힘으로 지배하려 했고, 제후들은 저마다 패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바로 이 시대를 동주시대(東周時代) 혹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라고 하는데, 주나라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뒤부터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900년 정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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