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 스터디, 자율 토론 등에서 사용가능한 주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5개씩 담았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찬성 의견 5가지
2. 반대 의견 5가지

본문내용

1. 사형제가 있지만 시행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범죄자들의 사형을 대체할 유일한 형벌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및 연쇄 살인과 같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있으며 특히 무기징역 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지는 점 등이 현재 문제라 보는 사람이 많다. 사실 사형제가 있지만 시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가 될 정도로 사형제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많은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 등은 그러면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에 준하는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생자들의 아픔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2.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여 살인하거나, 여러 이유 등으로 성폭행 및 연쇄살인 등을 저지르는 이른바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과연 존중이나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이들은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