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학

소개글

헌법 - 인터넷과 법학에 대한 리포트

목차

제 1장 인터넷법학
제 1절 인터넷법학 일반론
Ⅰ. 인터넷법학의 의의와 인터넷법의 필요성
1. 인터넷법학의 의의
2. 인터넷법의 필요성

Ⅱ. 인터넷과 해킹
1. 사이버테러의 의의
2. 해킹의 의의와 유형
3. 해킹에 대한 법적 대처
4.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

제 2절 인터넷과 법학
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2. 인터넷과 표현행위의 규제
3.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2. OECD이사회의 가이드라인과 유럽평의회·EU 등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및 지침
3. 미국, 일본, 한국
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시급성

Ⅲ. 인터넷과 전자정부

제 3절 인터넷과 범죄행위

Ⅰ. 서 설
Ⅱ. 인터넷범죄행위의 유형
1. 인터넷사기
2. 인터넷윤락
3. 컴퓨터 업무방해
4. 증권거래
5. 인터넷도박
6.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7. 전자화폐의 위조

제 2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Ⅰ. 정보의 디지털화
Ⅱ. 디지털화된 저작물
Ⅲ. 정보의 네트워크화
제 3절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
Ⅰ. 전 송
Ⅱ.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Ⅲ. 저작자인격권
Ⅳ. 수신행위
Ⅴ. 링 크
제 4절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제 5절 도메인 네임과 상표법·부정경제방지법
Ⅰ. 도메인 네임
Ⅱ. 상표법상의 문제
Ⅲ.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제 6절 음악파일 전송
Ⅰ. 미 국
Ⅱ. 넷상 음악파일전송의 새로운 논점 : 냅스터와 그누테라
Ⅲ. 한국에서의 소리바다 문제
Ⅳ. 소 결

본문내용

제 1장 인터넷법학
제 1절 인터넷법학 일반론
Ⅰ. 인터넷법학의 의의와 인터넷법의 필요성
1. 인터넷법학의 의의
인터넷법학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이하에서 논의하는 인터넷과 해킹,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과 범죄행위,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과 재판관할 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법의 필요성
인터넷 이전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거래가 인터넷 이전 세계에서의 거래장면과 다른 점에서, 지금까지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Ⅱ. 인터넷과 해킹

1. 사이버테러의 의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공격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격’ 내지 ‘사이버테러’라 한다.

2. 해킹의 의의와 유형
최광의의 해킹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침해와 동일한 의미이고, 광의의 해킹은 긍정적은 의미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험이 풍부한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들어가는 행위와 부정적인 의미로 권한 없이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해킹의 유형에는 권한 없이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인 최협의 해킹과, 인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특징을 갖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바이러스, 보통의 프로그램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루틴을 무단으로 삽입하여 특정한 조건의 발생이나 특정한 데이터의 입력을 기폭제로 컴퓨터에 부정한 행위를 실행시키는 것 혹은 특정한 시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그램이 스스로 작동하여 컴퓨터나 데이터를 침해하는 프로그램인 논리폭탄이 있다. 그리고 이 외에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백윤철, 인터넷과 법학, 세영사, 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