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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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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04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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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코텀스 [Incoterms]란?
2. INCOTERMS 구성
3. 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
4. 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5. 거래조건
① EXW(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② FCA(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③ FOB(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④ FAS(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⑤ CFR(Cost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⑦ CPT(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⑨ DAF(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⑩ DES(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⑪ DEQ(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⑫ DDU(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⑬ DDP(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6. 간단한 그림으로 보는 Incoterms

본문내용

1. 인코텀스 [Incoterms]란?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CIF(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조건)·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규칙이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을 기초로 하여 9개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2006년 기준 2000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2. INCOTERMS 구성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즉 Group E, F, C, D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roup E(출하지 인도)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XW가 있습니다.
Group F(주운송비 미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FCA, FAS, FOB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지정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며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Group C(주운송비 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CFR, CIF, CPT, CIP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기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결코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며 Group 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들어가므로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Group D(도착지 인도)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DAF, DES, DEQ, DDU, DDP 등이 있습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 수행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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