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학] 6공화국의 교육 개혁 정치학

소개글

노태우 정권때의 교육 개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과외 폐지, 평준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6공화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의 교육개혁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정치의 의미
2. 6공화국의 범위

Ⅱ. 논의의 틀
1.교육개혁의 정치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
2.정책형성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할 준거
3. 정책집행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준거
4. 정책평가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준거

Ⅲ. 교육개혁정책 형성과정분석
1. 6공화국 정치구조의 특성
2. 6공화국 당시 교육적 상황
3.교육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집단의 특성
4.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5. 6공화국 교육개혁 정책형성의 특성

Ⅳ. 교육개혁정책 집행과정분석
1.정책의 명료성
2. 행정부의 집행의지
3. 6공화국 교육개혁의 내용

Ⅴ. 교육개혁정책 평과과정분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개혁의 정치학 : 교육개혁 속에 포함된 정치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

1. 정치의 의미
(1)정치학대사전 :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2)홉스, 벤담 : 입법부의 구성, 입법부의 기능, 입법부가 심의․통과시키는 법률
→정치학에서 오래된 정의임으로 고전적 정의로 간주.
(3)이스턴
1)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 희소재를 배분하는 과정에 누가 어떤 방 식으로 얼마나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하는 것이 정치. → 정책형성과 집행이 미치 는 행동
2)인간의 정치적 삶 -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모든 종류의 활동 →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 정 책의 형성, 집행에 관여되어있을 때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있다.
(4)협의의 정치와 광의의 정치
1)협의의 정치 : 권력획득이나 입법부의 활동 (정치학대사전, 홉스, 벤담의 정의)
2)광의의 정치 :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서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스턴의 정의)

2. 6공화국의 범위
(1)공화국은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짐 → 6공화국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6공화국.
(2)6공화국의 범위를 노태우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1988년 2월 ~ 1993년 2월)으로 한정
→ 노태우대통령 재임 후 부임했던 대통령들의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로 지칭하고 있음.
3.교육개혁의 정치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교육개혁의 입안, 실행, 평가과정)에서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일.

참고 자료

1. 최석태, 한국교육 100년사 제 1권 사건․사고편, (주)교육신문사, 1999
2. 최석태, 한국교육 100년사 제 2권 자료편, (주)교육신문사, 1999
3. 윤종건, 제 6공화국 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교육행정학 연구 제 12권 제 12호, 1994
4. 이시용,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관한 분석적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9집, 2002
5. 김재섭, 한국 교육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격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2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