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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교 논술하여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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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18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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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비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Ⅱ. 본론
1. 발생배경
(1) 자유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
2. 장단점
(1) 자유무역주의의 장단점
(2)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
3. 자유 무역과 유럽 대공황
4.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5.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예
(1) 자유무역주의 : FTA 협정
(2) 보호무역주의 : 미국의 세이프가드
6.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효과
(1) 비유럽 선진 국가들에서의 무역 정책과 경제 발전
(2) 미국의 보호무역
(3) 캐나다와 호주의 보호무역주의
(4)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1.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이란 문자 그대로 무역활동을 국가가 간여하지 말고 자유방임하자는 이론이다.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Ⅱ. 본론

1. 발생배경
(1) 자유무역주의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또는 정책. 먼저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의 비판으로 대두하였다. A. 스미스, D. 리카도 등이 제창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산업자본의 요청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뒤에 맨체스터학파가 운동을 전개하여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관세개정, 곡물조령, 항해조령 폐지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장하준, 2005,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박장환, 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김광수, 2004, 중상주의, 민음사
박순성, 2003,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김관호, 2007,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 박영사
권 오, 2006,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남구․송희영, 2003,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신응섭, 2005, 만화로 보는 무역실무 길라잡이, 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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