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권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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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Ⅳ. 지배권의 제한
Ⅴ. 공동지배인
Ⅶ.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Ⅰ.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 가지는 권한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즉,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의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한이고, 또한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영업주라 하여도 임의로 이를 신축 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색이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은 일일이 지배권의 유무와 범위를 조사 할 필요 없이, 다만 지배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지배권의 존재와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Ⅱ. 지배권의 내용

1. 지배권의 내용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
재판상 행위라 함은 소송행위를 말하며, 지배인은 어느 심급의 법원에서도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주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지 소송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외의 행위라 함은 사법상 적법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적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인 한 영업의 목적인 행위․영업을 위한
행위․유상행위․무상행위 또는 통상적 행위․비상적 행위 어느 행위든 상관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영업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당연히 그 권한 내에 속한다.



Ⅲ.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