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입양의 현황과 입양가족을 위한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입양의 현황과 입양가족을 위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특성
2. 입양의 성립요건
3. 입양의 종류와 구성요소
4. 입양의 현황 
5. 입양 및 입양가족의 문제점
6.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방안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와 특성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

(2) 입양가족의 정의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 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3) 입양의 특성
입양은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입양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을 위한 비 시설 보호로 시설보호 및 위탁가정과 구별되어지며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통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 적인 책임을 장기간 갖게 된다.

2. 입양의 성립요건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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