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대상자][진료비부담][의료급여제도 문제점][의료급여제도 과제][의료보험]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진료비부담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진료비부담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Ⅲ. 의료급여제도의 진료비 부담 방법

Ⅲ.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급여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부담금 문제
3. 의료공급자의 문제

Ⅳ.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Ⅴ.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향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2. 보장성 확대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 5조에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잇달아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동법 제4353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개정 되었고,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개정 되었다(1999.9.7.법률 제6024호, 2000.10.1시행).(현외성, 2001: 372~373) 그리고 2001년 5월 24일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 권순원 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출판, 2003
○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 신영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호제도의 변화, 1999
○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보건복지부, 2002
○ 정윤수, 알기쉬운의료급여, 일영,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