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 이슈 - 출산 및 육아 지원책
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확대
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다. 지원사업의 목표
2. 복지 이슈 -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와 변화
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축소 및 삭감
3. 복지 이슈 -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과 전망
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다. 발달재활서비스
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윤석열 정부는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을 부제로 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긴축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을 위한 투자에 과감히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도 힘썼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시장화, 경쟁, 그리고 선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복지 약자를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였다. 이를 토대로 나온 정책들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였다.
첫 번째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의 확대로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나는 등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24년에 들어서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공 인력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 목록에는 산모의 영양 관리, 산후체조, 좌욕 지원,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세탁 물관리 및 방 청소 등을 제공한다. 사용조건으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윤석열식 약자복지, 복지 확대인가 퇴행인가, 한겨레, 윤홍식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약자복지ᆞ서비스복지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보건복지부, 202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공고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키워드 ‘시장화·경쟁·선별’, 시사위크, 서예진
두산백과, 욕구단계설[ 欲求段階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