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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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2.본론
1)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를 기술하시오
2)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유사점
-차이점
3)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3.결론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점, 부족했던 점)을 기술하시오

4.참고문헌

본문내용

1)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 식, 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종류
-의료보험 방식: 일병 비스마르크형 의료제도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제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 방식이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보험형 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료보험 방식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관리(극빈자 별도 구분)
전 국민을 일괄 적용(집단 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 신청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조장청 등)
채택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
국민 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함
보험료 형평성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의료보장제도, 2020,06.10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아이누얼 카더얼, 한국과 중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석사 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원섭, 2004,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