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개념 및 이해

소개글

도정법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기준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절 재개발의 대강
2절 재개발사업의 절차
3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절 정비구역의 지정
5절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6절 사업시행인가
7절 관리처분
8절 사업의 완료

본문내용

1. 구역지정 절차
재개발사업의 이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
2. 정비구역지정 요건
2. 구역지정 요건 3. 결정내용
4절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수립대상지역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면적 10,000㎡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노후·불량주택이 50%이상인 지역
2) 호수밀도가 70호/ha이상인 지역
3)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4) 과소필지, 부정형 도는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의 이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