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 최초 등록일
- 2008.07.17
- 최종 저작일
- 2006.06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목차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2. 행정윤리의 확립
3.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의의
본문내용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항상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협조와 이해․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행정참여 및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전제이다.
2. 행정윤리의 확립
행정관료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민주적 공직관념에 입각한 행정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가들은 일련의 수많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통해 행정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때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가의 행정행위는 자신의 철학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가는 그 영역 내에서 가치 및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3.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의의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다. 정부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대중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이다. 최근 들어 실시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도와 자치구의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 주요고객인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지 않고는 재선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종래와는 달리 자신이 소속해 있는 행정기관의 주요기능들을 주민지향적인 것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