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 5가지 (세이프가드, 관세차별 , 반덤핑 , 보조금- 상계관세, 농산물 관련 사례)

소개글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관세차별 , 반덤핑 , 보조금- 상계관세, 농산물 관련 분쟁 각 사례조사를 조사한 것입니다.
각 분쟁 사례 마다 사례요약, 분쟁배경, 관련국, 양국의 요청사항(주장), 주요쟁점, 판결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주를 달고 표를 제시하는등 구성이 잘 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세이프 가드 관련 분쟁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분쟁
1. 사례 요약
2.세부사항
(1)분쟁의 배경
(2)관련국
(3) 양국의 요청사항
(4) 상소기구의 평결
Ⅱ.반덤핑 관련 분쟁 사례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주장
2) 판매대금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
3) 다중기간 평균(multiple averaging) 문제
(4)패널의 판결 및 결과
Ⅲ .농산물관련 분쟁 사례-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DS161,169)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판결 내용
Ⅳ.관세 관련 분쟁 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 296)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양측 주장 내용
(4) 판결
(5) 진행 결과
Reference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세이프 가드 관련 분쟁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분쟁

1. 사례 요약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협정 특히 GATT와 1994년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다.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하였다.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다.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 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세부사항

(1)분쟁의 배경

참고 자료

WTO 홈페이지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
박지현(2000), 「한국의 쇠고기수입 관련 WTO 패널 판정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9월호, pp. 44~45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패널보고서, para. 7.85~7.86 7.87 및 7.89~7.96 , 8.2 168~181, Ⅳ Part C(3~5), para 3. 7. 8참고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51(a)~(b) 참조
양준석·김홍률(2000),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조사분석 0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88.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1994 WTO 출범과 신교역 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정책 연구 94-05
박노형 1996 " WTO 체제의 분쟁 혀결 제도 연구" 박영사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채욱 "WTO 분쟁 해결 사례 연구"
주류관세 패널보고서, para. 165~172 10.86, 10.94, 10.98 11.1~2참조.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69~170 참조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참조
KOTRA(2002~2003 자료),
무역 위원회 정책토론회(2004.11.10)
매일경제신문(2008.4.7)
프라임 경제 신문 2008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