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5가지 사례

소개글

무역분쟁의 5가지 사례를 경위, 배경, 시사점 등을 정리해놓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 ·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가. 배경
나. 경위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2. 미국 · 중국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
가. 배경
나. 경위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3.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가. 배경
나. 경위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4. 바나나 분쟁(미국 · 유럽)
가. 배경
나. 경위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5. 한국·중국간 마늘 분쟁
가. 배경
나. 경위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6. 참고 자료

7. 마무리(짧은 소감)

본문내용

1. 한국 ·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가. 배경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당시 양국은 김의 수출입 물량을 연간 250만 속으로 합의
- 이후 1978~94년 동안 일본은 냉동망 개발로 자국 내 김 생산이 급증하자, 김 생산수급 조절을 위하여 김 수입을 억제하여 한국의 대일 김 수출이 중단되었음.
- 1995년 한일 수산청장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일 김 수출이 재개되었음.
- 수출 재개 후 일본의 수입 할당량은 연 10%의 비율로 증가 하였는데, 2005년의 수입할당량은 400만 속으로 지난해 대비 60%증가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04년 10월 일본이 2005년부터 중국산 김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물량을 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0만 속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총 할당량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할당량은 정해지지 않음.
- 일본 내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 200만 속으로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김의 판매량은 수입쿼터제로 인하여 240만 속(2004년 기준)으로 2%에 불과함.
- 일본은 금액기준으로 대만과 함께 한국의 2대 주요 김 수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쿼터 할당의 변화는 한국의 김 수출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중략>..

다. 시사점 & 나의 생각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더불어 많은 통상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가격경제에서 훨씬 앞선 중국의 제품은 많은 국가들에겐 큰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대안으로 분쟁을 꺼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중국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많은 물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것이어서,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때마다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된다. 마늘 분쟁 역시 여기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므로서 우리나라는 그에 맞춰 대비해야할 것이다. 너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형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중국과 다른 나라간의 분쟁 또는 그들의 경제적 동향을 잘 살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google.com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