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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고위층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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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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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 사회지도층의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 레포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환원 관련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위층의 비도덕적인 모습
1)고위층의 탈세
2)고위층의 병역비리
3)고위층의 빈약한 기부문화
2. 고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지 않는 원인
3.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한 사람들
1)워렌 버핏
2)영국의 해리 왕자
3)최 부잣집
4.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많은 코너들 중 유독 오래가는 코너가 있다. 바로 탈세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공무원의 활약상을 담은 코너이다. 특이하게도, 이 코너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수억대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사는 고위층이다. 일반 시민 중 힘들게 모은 돈을 기부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이며 뉴스에 나오는데, 고위층이 얼마를 기부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고위층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특권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고위층이 보여주고 있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

Ⅱ. 본론
1. 고위층의 비도덕적인 모습
1)고위층의 탈세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탈세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고위층이다. 먼저 저번 해 대선부터 이번 해 초반까지 가장 떠들썩했던 삼성의 탈세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양도세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조세포탈 액수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수천억 원 수준에서 포탈 세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른 조세포탈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삼성 전ㆍ현직 임원과 그 가족들 이름으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1300여 차명계좌의 계좌추적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 자료

<노블레스 오블리주 - 세상을 비추는 기부의 역사>, 예종석, 살림, 2006
<노블레스 오블리주 - 현택수 사회비평>, 현택수, 동문각, 2002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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