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무역분쟁해결

소개글

무역계약론
-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을 주제로 한 레포트
-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분쟁의 해결절차의 의의
1. GATT 분쟁해결절차
2. WTO 분쟁해결절차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

Ⅳ.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내용

Ⅴ. WTO 분쟁해결 사례
사례1. 한국의 주세 분쟁
사례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Ⅵ. 결론

- 참고문헌& 인터넷

본문내용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우리나라 행정소송구조와 유사하다. 전심절차에 3명 내지 5명 패널리스트로 구성된 분쟁해결 패널의 심리가 1심에 임기가 4년인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상설항소기구의 심리가 상고심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설항소기구는 법률심이다.
국제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WTO 분쟁해결 절차의 메커니즘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이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널이전단계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당사국의 청구와 그에 따른 협의 절차의 단계로서 협의는 패널절차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하고, 협의에 관련된 기한은 제한되어 있다.
중재와 화해 및 조정절차는 분쟁당사구들의 임의의 선택에 의하여 도입되는데, 임의로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한 우호적 방법으로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철차이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일 이내로 그 기한을 명시하였
다. <WTO 분쟁해결절차>
2) 패널단계
분쟁해결기구(패널)에 의한 분쟁은 조사와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패널설치는 회원국의 서면제출에 의하여, 청구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의 개요 및 특별위임사항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패널의 진행절차는 분쟁양허부록3(①패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 ②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대외비로 할 것, ③절차의 진행은 서류제출과 구두진술로 할 것, ④상대국의 반박권을 보장할 것 등이 주내용이며, 특히 엄격한 진행절차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에 제시된 절차에 의하게 된다. 또한 동일사항에 대해 여러 청구가 중복될 경우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패널은 당사국의 서면입장과 구두주장을 심리한 후 잠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에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패널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속히 회원국에 배포한다.

참고 자료

- 박형래․박건영「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 2007
- 「WTO 통상법」
-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1999- 여택동 외,『WTO와 국제통상』, 율곡 출판사, 1998 - 문형기․ 이연오, 『WTO 통상질서와 우리의 대응』, SERI, 1994- 김용택,「WTO 분쟁해결 체제」, 동인 출판사, 1997- 최승환,「WTO 무역분쟁 사례연구」, 법무부, 2003



인터넷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