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수산물분쟁/일본패소/분쟁결과/SPS협정/후쿠시마산농산물규제

소개글

"WTO수산물분쟁/일본패소/분쟁결과/SPS협정/후쿠시마산농산물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WTO와 FTA란
2. SPS협정이란

제2장. 수산물 분쟁의 배경과 당사국 주장
1. 수산물 분쟁의 배경
2. 일본은 왜 한국만 WTO에 제소했을까?
3. 당사국 주장
1) 제소국 주장
2) 피소국 주장

제3장.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 과정
1. 1심에서 패소한 한국
2. 2심, 기적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3. 2심 최종 공판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뒤집혔을까?
1) SPS협정 제 5.6조 위반 여부
2) SPS협정 제 2.3조 위반 여부
3) SPS협정 제 5.6조 위반 여부
4) SPS협정 제 5.7조 위반 여부
5) SPS협정 제 7조 위반 여부 6) 결론

제4장. 분쟁의 결과 -패소로 충격에 빠진 일본 정부 반응 중심으로
1. 억지 주장하는 일본 정부
2. 수입금지 해제 지속적 요구
3. 패소 보복 조처 논란-한국 수산물 검역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레포트는 국제통상규범의 이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의 용어 정리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 결과에 대해 패소 후 일본의 반응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WTO와 FTA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모두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총 교역액 중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90%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2004년부터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미 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미국 등 46 개국과 9건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의 60%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한국과 FTA 체결국간의 교역량은 전체 교역의 1/3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는 2013년 2월 21일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 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체제는 끊임없이 시장개방과 교역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데,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때때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식품 안전을 위한 교역의 제한조치를 요구한다. 이처럼 ‘교역자유화’와 ‘식품안전’이라는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왜냐하면, 개방을 통한 수입식품의 증가가 국내의 농ㆍ수산부문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농민ㆍ어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반 개방 운동 세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중 략>

참고 자료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보도자료, 국무 총리비서실, 2013.09.06.
이광철, 「"승소 소식 전할 때 울컥"…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리 이끈 3인」,연합뉴스, 2019-04-14
외교부,분쟁해결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04-26
정기창, 김혜수(2020),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절차 한국 승소의 함의,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김혜경,「아베, 유럽서 "WTO개혁" 촉구…후쿠시마 수산물 패소에 불만」,뉴시스,2019-04-26
「WTO 패소 판정에도 일본 외무상, 한국에 앞으로도…」,매일경제,2019.04.12.
조기원,「일본 “한국산 광어 위생검사 강화”…WTO 패소 보복 조처 논란」,한겨레,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