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레포트(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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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에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후
그에 대한 분석을 한 레포트입니다.
스크랩한 기사에 대한 출처를 밝혔습니다.

목차

1.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
[2007.04.30 17:03] 파이낸셜 뉴스

2.복지부 "담배값 5천원까지 점진적 인상 검토"

3.`이상한 담배’ 흡연율 줄었는데 판매는 늘어

4.돈 꿔주고 분유독점..남양.매일유업 과징금 공정위, 2개사에 2억2천800만원 부과
연합뉴스

본문내용

그동안 재건축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건설교통부가 규제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감이다.

최근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주택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불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환경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체에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또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건교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재건축 규제를 다소 풀더라도 과거와 같은 가격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주자들이 너나없이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기사내용 일부)

■재건축사업 겹규제로 ‘스톱’

정부와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공급위축→가격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반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가 꿈틀댈 때마다 규제를 가해왔고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를 동원했다.

즉 정부는 공급확대보다는 사실상 가격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자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재건축단지들은 소형 평형의무제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을 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할당해야 한다. 또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50% 환수된다.

이러한 겹규제로 개포 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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